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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어업인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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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자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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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FTA 이행관련 통계자료 D/B 구축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이행점검 FTA 이행관련 어업인 상담 안내 교육 수산물 수입피해 관련 분석 및 영향평가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 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1644-4116 KMI CONTENT 01 FTA 체결동향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03 수산부문 지역별 수요 수산물 수급현황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1 FTA 체결동향 01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대상범위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STEP1 회원국 간 관세철폐중심(예: 한-미FTA) 역내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 FTA STEP2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예: MERCOSUR)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관세동맹 CUSTIOMS UNION STEP3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예: EEC)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공동시장 COMMON MARKET STEP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 예 : EU ) 초국가적기구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01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대상범위 ■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자유화가 기본이며, 자유화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경제정책 수산보조금 관세인하 무역구제 정부조달 수산업도 FTA의 영향 범위에 포함 01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FTA 발효 18건 58개국 · 칠레(‘04.4) · 호주(‘14.12) · 싱가포르(‘06.3) · 캐나다(‘15.1) · EFTA(‘06.9) · 중국(‘15.12) · ASEAN(‘07.6) · 베트남(‘15.12) · 인도(‘10.1) · 뉴질랜드(‘15.12) · EU(‘11.7) · 콜롬비아(‘16.7) · 페루(‘11.8) · 영국(‘21.1) · 미국(‘12.3) · 중미5개국(‘21.3) · 터키(‘13.5) · RECP(‘22.2) 01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국가별 수산물 관세율(2021년) (단위: %) 16.7 15.1 11.6 7.2 6.0 5.7 0.9 0.7 0.5 0.1 한국 베트남 EU 중국 칠레 일본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페루 자료 : World Tariff Profiles(2021) 주 : MFN 적용 기준임 01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율(2022년) 품목별 활어 10% 어류(신선·냉장) 20% 어류(냉동) 10% 어류(피레트) 20% 어류(건조·염장·훈제) 20% 갑각류 20% 연체동물 20% 수생무척추동물 20% 해조류 20% 조제가공품 20% 조정관세 적용 품목 돔(활어) 10% → 28% 농어(활어) 10% → 28% 뱀장어(활어) 10% → 20% 꽁치(냉동) 10% → 24% 명태(냉동) 10% → 22% 오징어(냉동) 10/20% →22% 새우젓 20% → 32% 주 : 품목별 관세의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율임 자료 : 관세청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수산물 수입 자유화('97),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요증가로 2001년 이후 적자기조를 유지 단위: 백만달러/주: 소금제외 수출 수입 무역수지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1,506 3,949 1,403 1,891 103 –2,05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부문 FTA 수입 현황 수산부문 FTA 수입 현황 ■ FTA 국가의 수입 비중 증가 1.9% (’04년)→66.3% (’21년) 對세계 對FTA 단위: 백만달러/주: 소금제외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칠레(‘04.4) EFTA(’06.9) 싱가포르(‘06.3) ASEAN(’07.6) 인도(‘10.1) 페루(’11.8) EU(‘11.7)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콜롬비아(’16.17)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15.12) 영국(’20.1) 중미(‘21.3) RECP(’22.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부문 FTA 수출 현황 수산부문 FTA 수출 현황 ■ FTA 국가의 수출 비중 증가 0.01% (’04년)→67.3% (’21년) 對세계 對FTA 단위: 백만달러/주: 소금 제외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칠레(‘04.4) EFTA(’06.9) 싱가포르(‘06.3) ASEAN(’07.6) 인도(‘10.1) 페루(’11.8) EU(‘11.7)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콜롬비아(’16.17)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15.12) 영국(’20.1) 중미(‘21.3) RECP(’22.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부문 FTA 수입 현황 (‘19 ~ ’21년) 수산부문 FTA 수입 현황 (‘19 ~ ’21년) 33% 중국 낙지, 오징어, 조기 29% ASEAN 새우, 주꾸미, 낙지 13% EFTA 연어, 고등어 6% 미국 명태, 어란 5% 페루 오징어, 새우 4% EU 참다랑어, 골뱅이 9% 기타 중국 ASEAN EFTA 미국 페루 EU 기타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수산부문 FTA 체결국 품목 수입 현황 (‘19 ~ ’21년) 수산부문 FTA 체결국 품목 수입 현황 (‘19 ~ ’21년) 단위: 백만달러 0 100 200 300 400 500 600 새우 570 오징어 392 연어 380 낙지 274 주꾸미 186 바닷가재 108 참다랑어 106 명태 104 조기 103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수산부문 FTA 체결국 품목 수출 현황 (‘19 ~ ’21년) 수산부문 FTA 체결국 품목 수출 현황 (‘19 ~ ’21년) 단위: 백만달러 0 100 200 300 400 500 김 414 가다랑어 128 대구 72 명태 62 황다랑어 58 오징어 44 삼치 41 이빨고기 38 굴 33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 현황 對세계 노르웨이 576.0 백만달러 93.9 천톤 러시아 1,219.8 백만달러 489.6 천톤 중국 1254.2 백만달러 376.9 천톤 일본 168.7 백만달러 32.4 천톤 미국 241.7 백만달러 72.9 천톤 태국 195.0 백만달러 25.3 천톤 대만 129.2 백만달러 31.2 천톤 페루 165.4 백만달러 64.0 천톤 베트남 807.5 백만달러 171.5 천톤 칠레 119.8 백만달러 59.3 천톤 우리나라 권역별 수산물 수입항 순위 44.7% 1위, 수도권 27.3% 2위, 경남권 14.2% 3위, 전라권 1.5% 4위, 강원권 1.3% 5위, 충청권 0.7% 6위, 경북권 0.2% 7위, 제주권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 현황 주요 수입국 품목별 러시아 2020 312.7천톤 2021 489.6천톤 55.6% ↑명태(286.4천톤) 정어리(51.54천톤) 대구(32.8천톤) 연어(22.1천톤) 어란(21.2천톤) 노르웨이 2020 74.2천톤 2021 93.9천톤 26.5% ↑ 고등어(45.2천톤) 연어(37.5천톤) 어분(2.0천톤) 볼락(1.5천톤) 캐비아(0.9천톤) 칠레2020 74.2천톤 2021 93.9천톤 –5% ↓ 어분(41.8천톤) 오징어(11.1천톤) 어유(2.1천톤) 연어(1.8천톤) 홍합(0.9천톤) 중국 2020 449.8천톤 2021 376.9천톤 –16.2% ↓ 오징어(50.1천톤) 바지락(32.1천톤) 아귀(28.4천톤) 낙지(23.9천톤) 조기(23.1천톤) 미국 2020 74.0천톤 2021 72.9천톤 –1.4% ↓ 명태(32.5천톤) 가자미(7.9천톤) 어분(4.9천톤) 어란(4.8천톤) 오징어(2.7천톤) 멕시코 2020 35.1천톤 2021 47.3천톤 34.9% ↑ 정어리(20.5천톤) 기타 청어류(15.1천톤) 해파리(8.0천톤) 기타 게(1.2천톤) 소라(0.3천톤) 베트남 2020 171.8천톤 2021 171.5천톤 –0.2% ↓ 새우(43.8천톤) 주꾸미(23.3천톤) 젓새우(7.4천톤) 낙지(5.3천톤) 어분(5.3천톤) 페루 2020 67.6천톤 2021 64.0천톤 –5.3% ↓ 오징어(50.9천톤) 어분(5.4천톤) 새우(3.3천톤) 어유(2.6천톤) 붕장어(1.0천톤) 일본 2020 30.2천톤 2021 32.4천톤 7.3% ↑ 가리비(10.4천톤) 돔(4.9천톤) 방어(3.4천톤) 멍게(3.3천톤) 명태(1.7천톤)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 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 현황 對세계 품목별 수입동향 對세계 품목별 수입 금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어종 2021년 1위 새우 732 2위 명태 501 3위 연어 476 4위 기타 어류 380 5위 오징어 371 6위 기타 게 310 7위 낙지 283 8위 대게 231 9위 주꾸미 210 10위 참다랑어 146 주) 소금 제외 對세계 품목별 수입 물량 순위 <단위: 천 톤> 순위 어종 2021년 1위 명태 322 2위 기타 어류 157 3위 오징어 135 4위 새우 88 5위 정어리 76 6위 어분 70 7위 연어 63 8위 고등어 54 9위 대구 36 10위 기타 청어류 35 주) 소금 제외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현황 2021년 수산부문 수입 현황 對FTA 수입 동향 주요 FTA체결국의 수산물 수입 금액 순위 주) 소금 제외 21.1% 중국 19.6% ASEAN 9.9% EFTA 4.1% 미국 2.8% 페루 2.5% EU 2.0% 칠레 1.9% 캐나다 0.8% 영국 0.6% 인도 주요 FTA체결국의 수산물 수입 물량 순위 주) 소금 제외 22.9% 중국 13.9% ASEAN 5.9% EFTA 4.4% 미국 3.9% 페루 3.6% 칠레 1.4% EU 0.6% 인도 0.4% 캐나다 .3% 뉴질랜드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 수산물 수급현황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경기도 ■ 경기도 주요 수산물 수급 경기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34,972톤 - 김, 고동, 바지락 등 주 생산 경기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김 26,832 18,069 38 고둥 1,114 723 0 바지락 830 696 34,000 뱀장어 500 9 2,227 숭어 442 4 0 꽃게 434 629 19,559 굴 368 4,641 104 젓새우 346 181 16,878 메기 337 2 1,937 새우 314 1,026 69,420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강원도 ■ 강원도 주요 수산물 수급 강원도수산물생산(‘19~’21 평균): 49,456톤 -오징어, 붉은대게, 가자미 등 주 생산 강원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오징어 6,384 11,271 128,130 붉은대게 5,327 448 8 가자미 3,982 2,974 11,356 방어 3,487 1 2 멍게 3,372 68 121 청어 2,326 10,588 6,349 임연수어 2,002 1,026 2,477 고등어 1,758 14,154 44,286 전갱이 1,659 5,000 5,380 까나리 1,634 4 60,379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경상남도 ■ 경상남도 주요 수산물 수급 경상남도수산물생산(‘19~’21 평균): 579,201톤 -굴, 멸치, 홍합 등 주 생산 경상남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굴 267,582 4,641 104 멸치 100,137 824 118 홍합 43,881 52 4,111 멍게 20,352 68 121 볼락 11,301 1,440 10,795 고등어 10,631 14,154 44,286 전갱이 10,613 5,000 5,380 붕장어 9,213 133 1,324 삼치 8,146 15,052 32 숭어 7,840 4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경상남도 ■ 경상북도 주요 수산물 수급 경상북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95,662톤 – 오징어, 청어, 붉은대게 등 주 생산 경상북도 (단위: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오징어 18,314 11,271 128,130 청어 11,793 10,588 6,349 붉은대게 11,623 448 8 전갱이 6,836 5,000 5,380 가자미 6,297 2,974 11,356 삼치 4,058 15,052 32 방어 3,954 1 2 미역 3,754 8321 5325 멸치 3,581 824 118 아귀 3,082 467 27,717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전라남도 ■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수급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1,939,177톤 - 다시마, 미역, 김 등 주 생산 전라남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다시마 656,678 522 124 미역 514,251 8,321 5,325 김 427,373 18,069 38 굴 54,408 4,641 104 톳 29,309 90 71 멸치 24,692 824 118 전복 20,372 266 821 조기 19,137 150 23,887 넙치 18,474 1,342 618 홍합 18,063 52 4,111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전라북도 ■ 전라북도 주요 수산물 수급 전라북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86,019톤 - 김, 바지락, 뱀장어 등 주 생산 전라북도 (단위: 톤)품목 생산 수출 수입 김 36,523 18,069 38 바지락 19,154 696 34,000 뱀장어 2,954 9 2,227 새우 2,739 1,026 69,420 꽃게 2,433 629 19,559 메기 1,930 2 1,937 숭어 1,739 4 0 오징어 1,268 11,271 128,130 갈치 975 2,723 1,795 고등어 874 14,154 44,286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충청북도 ■ 충청남도 주요 수산물 수급 충청북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150,411톤 - 김, 멸치, 까나리 등 주 생산 충청남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김 42,333 18,069 38 멸치 23,961 824 118 까나리 11,272 4 60,379 바지락 10,153 696 34,000 굴 9,105 4,641 104 키조개 4,912 4 824 꽃게 4,736 629 19,559 오징어 3,506 11,271 128,130 볼락 3,261 1,440 10,795 새우 3,243 1,026 69,420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충청남도 ■ 충청북도 주요 수산물 수급 충청남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2,141톤 - 메기, 송어, 뱀장어 등 주 생산 충청북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메기 567 2 1,937 송어 404 11 43 뱀장어 136 9 2,227 고둥 99 723 0 붕어 89 0 207 미꾸라지 75 3 8,302 잉어 22 0 2,379 비단잉어 11 0 0 기타 1 7,026 24,825 자라 1 0 51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03 수산부문 지역별 주요수산물 수급현황 제주도 ■ 제주도 주요 수산물 수급 제주도 수산물 생산(‘19~’21 평균) : 93,315톤 - 갈치, 넙치, 조기 등 주 생산 제주도 (단위: 톤) 품목 생산 수출 수입 갈치 26,043 2,723 1,795 넙치 22,541 1,342 618 조기 11,006 150 23,887 멸치 5,628 824 118 전갱이 5,232 5,000 5,380 고등어 3,711 14,154 44,286 돔 2,596 113 3,394 가자미 2,153 2,974 11,356 새우 1,917 1,026 69,420 소라 1,701 485 417 주 : 1)‘19~’21년 3개년 평균값임 2)수출입은 우리나라 對FTA 품목별 수출입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직접피해보전 지원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소득경영안정 지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친환경보급어구(생분해어구보급, 친환경부표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 관리,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지원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가격요건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 평균가격: 품목별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90% 총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총수입량 > 기준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협정상대국 수입량 > 기준 협정상대국 수입량 피해보전직불금 = 품목별 평균생산량X지급단가*X조정계수 *가격 하락분의 95% 보전 지원사례 2021년도 1개 품목 지원 : 청어 기대효과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재해보험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양식어업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손해보상보험 어업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등 총 28개 품목 기대효과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 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경영체 등록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체 단위인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DB 구축 어업경영체(2021년 기준 75,332건)의 경영정보 및 일괄등록 및 관리 현지방문 조사 필수로 수행 인력 부족 A 마을 B 업체 C 어업 법인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 DB등록률 (’21년 기준) 목표대비 112.6% 경영정보 : 인적사항, 양식·어선어업 정보, 교육·보조금 수령여부 등 기대효과 등록된 경영정보를 수산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및 맞춤형 정책서비스 개발·지원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지원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에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신고·마을 어업 수산종묘 생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해당 어업 융자기간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가능 기대효과 어촌공동체 구성하는 마을·신고어업, 양식어업의 근간인 종자생산어업 육성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긴급경영안정자금 ■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 자금 지원 융자조건 1년 이내 3천만원 범위 1.8% (혹은 변동금리)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기대효과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 어구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 보급지원 01 바다 속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유실 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발생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수산자원 보호 보급지원 02 내구성이 높고 부스러짐 발생이 적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으로 어장 환경 개선 기대효과 유령어업 및 어장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수산피해 최소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어업인 생산자 단체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어선어업인 생산자 단체 ■ 어선어업인 단체에 자조금 지원 및 행정·기술 등 컨설팅 지원 개별 어선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시장 교섭력·수급조절 역량이 미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50%, 컨설팅 100% 지원 ’16년~’21, 10개 품목 자조단체 육성목표 기대효과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수산물 수급조절, 판로확대, 경영개선 주도 등 경쟁력 제고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 노후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를 지원 20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CO2배출 저감량 목표 20,000톤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및 노후기관·장비·설비 현대화 60% 지원 (단,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시 50% 지원) ’21년 기준, 1,765척 지원 기대효과 어업경비 절감 및 해양사고 예방에 따른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ICT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특정해역(동해 북부해역, 서해 5도, 이어도 ) 수산자원 정밀조사 -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경계 해역 수산자원의 산란장 조사와 음향조사 특정해역(동해 북부해역· 서해5도· 이어도) 수산자원 정밀조사 수산자원 조사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주변국 간 수산자원 공동 관리에 필요한 어업생물, 어장환경 등 기초자료 확보 생태계 기반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수행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도모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양식기반 시설 확충 #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 양식어장 환경조사 및 평가 ECO FRIENDLY 친환경양식창업 및 시설 지원 # 고수온 대응 지원 # 공동생산시설지원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및 관련 연구 지원 # 청정어장 재생사업 # 재해예방가두리 지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대효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으로 수산물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에너지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 육상양식어가에 친환경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지원 보급률 저조 6.2%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수면적 중 에너지절감시설 보급률 저조 히트펌프 & 인버터 80% 국비 60%+지방비20% 지원 지원사례 | 2021년도 163개 어가 지원, 118어가에 히트펌프, 45어가에 인버터 지원 기대효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양식어업 성장 선도,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 친환경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지원대상 | 유기 및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중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자 지급단가(천원/ha) | 유기 수산물 미역류 1,215 김류 1,060 다시마류 1,983 매생이 1,191 뱀장어 272,924 흰다리새우 10,965 홍합류 2,683 넙치류 242,563 전복 12,270 송어 145,088 왕우렁이 48,359 송어 66,594 미꾸라지 22,636 향어 181,73 메기 22,336 무항생제 미역류 – 김류 – 다시마류 – 매생이 595 뱀장어 136,462 흰다리새우 5,483 홍합류 1,342 넙치류 121,282 전복 6,135 숭어 72,544 왕우렁이 24,179 송어 33,297 미꾸라지 11,318 향어 9,087 메기 11,168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 친환경어업의 확산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물자조금 지원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 양식어업 생산단체 자조금 지원 - ’04년 김 시작, ’20년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총 8개 품목 FTA 피해예상품목 추가지원 FTA 신규 FTA 체결 對중국 수출 유망 품목 중심 확대지원 기대효과 정부가 아닌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시장 대응능력 강화 및 대표성 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설립 법인(어업회사 민물고기 유통판매(주))에 연차 지원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어 유통질서 혼란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부지면적 3,000평, 건축면적 2,750평 기대효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유통단계 축소로 내수면 수산물 저렴하게 공급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자동채염기지원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자동채염기지원 ■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채염화 기기 지원 - 결정지(結晶地)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자동화 기계 구입비 보조 전라남도 지리적 분포 30% 자동화기계 대당 30% 국비지원 채염자동화기기 기대효과 노동환경 개선 기존에 소금을 삽으로 직접 이동수레에 옮기는 강도 높은 작업의 자동화로 천일염 생산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염전 내 작업 시간이 줄어 이물질 유입 감소, 노동시간 절감으로 이물질 선별 작업 가능 기계의 이동 바구니가 간수를 빠지게 해 천일염 균질화에 도움 지원사례 2021년도 자동채염기 28대 지원 전남 무안군 3대, 영광군 5대, 신안군 19대, 충남 태안군 1대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지원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등을 집적화한 단지 신축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집적화 가공 연구 유통 홍보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지원 사업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및 조직 육성, 수출 유망상품 개발 K-FISH 브랜드 운영 등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및 활어 컨테이너 제작 지원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 박람회, 상담회 참가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 등 기대효과 경쟁력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원산지관리 ■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 및 단속 원산지 표시대상 일반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 음식점 15개 품목*+ 生 수산물 *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갈치 고등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원산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확대 운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기대효과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국산 수산물 경쟁력 제고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물이력제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이력제 ■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 생산 생산지 정보 가공 수산물 가공 정보 판매 운송, 소매 정보 수산물 이력제 등록 컨설팅 유통·판매업체와 이력제품 판촉행사 지원 수산물 이력제 수산물 이력제 홍보 강화 기대효과 문제가 발생한 수산물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회수, 위장표시 및 둔갑판매 예방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산지 유통시설 지원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및 청정 위판장 조성 지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청정위판장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전과정의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 기대효과 FPC 운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어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청정 위판모델 구축으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카카오톡 채널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 다양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1644-4116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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