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보전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요건입니다. 해당연도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총 수입량요건입니다. 해당연도의 총 수입량이 기준연도의 총 수입량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입니다. 해당연도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기준연도의 수입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총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신청인의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직불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어업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주며, 태풍·적조 등 재해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총 28개 품목으로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등이 해당됩니다.
어업경영체등록 사업입니다.
어업경영체등록 사업은 어가 및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등록된 어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수산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지원드리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75,332건으로 목표대비 112.6% 달성하였습니다.
신고 · 마을 · 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신고어업, 마을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대상으로 다른 어업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으로 신고 · 마을 ·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금리 2% 혹은 변동 금리로 영어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대상으로 저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태풍, 적조, 재해피해,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 대상으로 1년 이내 3천만 원 범위에 1.8% 혹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으로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에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친환경 어구 보급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 속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로, 매년 어업활동에 따라 유실되는 어구들로 인한 유령어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구성이 높고 부스러짐 발생이 적은 친환경부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었던 스티로폼 부표는 어장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정부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선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어선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업 품목별 자조 단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어선어업인은 생산 규모가 영세하여 시장 교섭력·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선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은 노후화된 어선의 기관이나 장비를 대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고장 사고는 어업인의 안전적 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교체를 통해 어업경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노후화된 어선의 구조나 설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기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된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는 우리나라 특정해역 및 외곽해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와 공동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생산 도모, 국제협상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 연구와 양식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친환경양식 창업 및 시설 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양식어장 환경조사 및 평가, 고수온 대응, 공동생산시설 지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 사업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직불제 지급을 통해 친환경 양식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 및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중 인증기준을 준수한 자입니다.
인증별 양식품종별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표에 제시된 품목 이외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급한도는 어가 및 경영체 당 최대 60ha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육상양식어가에 히트펌프와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수조 면적 중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률은 6.2%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상양식어가에 국비60%, 지방비 2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56어가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시설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111어가에는 히트펌프, 45어가에는 인버터가 지원되었습니다.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은 양식어업 생산자단체 주도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2004년 김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총 8개 품목에 지원되었습니다.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FTA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채염기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채염기지원 사업은 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자동화 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자동화 기계 1대당 국비 30%, 시비 30% 총 60%로 총 1천 2백만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남 무안군 3대, 영광군 5대, 신안군 19대, 충남 태안군 1대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 시행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천일염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로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설립법인인 어업회사 민물고기 유통판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정부는 이 어업회사 민물고기 유통판매 주식회사가 유통판매센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수면 양식수산물은 수입 수산물과 혼재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유통센터는 부지면적 3천 평, 건축면적 2,750평 규모로 완공 후 집하장, 판매장, 체험관이 함께 운영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수산물 연구, 가공, 유통, 판매, 홍보 시설을 집적화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기업 및 조직 육성 유망상품 개발 지원,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온오프라인 홍보·판촉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원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수산물원산지관리 사업은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 및 단속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별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 · 판매업체에서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명태,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갈치 등 15개 품목이며 활 수산물도 표시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산물이력제 사업입니다.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수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수산물 이력제 컨설팅, 유통 판매업체와 이력제품 판촉행사, 수산물 이력제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동 사업으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과 청정 위판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즉 FPC는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입니다.
FPC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정 위판장은 수산물의 양륙, 선별, 위판, 배송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을 말합니다.
청정위판장 구축으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