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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어업인교육자료

작성자
백준혁
등록일
2026-10-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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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FTA 이행관련 통계자료 D/B 구축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이행점검 FTA 이행관련 어업인 상담 안내 교육 수산물 수입피해 관련 분석 및 영향평가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 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 1644-4116
CONTENT 01 FTA 체결동향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03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1 FTA 체결동향
01 FTA 체결동향 |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대상범위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STEP1 회원국간관세철폐중심(예:한-미FTA) 역내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 FTA STEP2 역외국에대해공동관세율을적용(예:MERCOSUR)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관세동맹 CUSTOMS UNION STEP3 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 (예:EEC)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공동시장 COMMON MARKET STEP4 단일통화,회원국의공동의회설치와같은정치, 경제적통합(예:EU) 초국가적기구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관세철폐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01 FTA 체결동향 |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대상범위 ■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자유화가 기본이며, 자유화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 수산업도 FTA의 영향 범위에 포함 항목 :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경제정책, 수산보조금, 관세인하, 무역구제, 정부조달
01 FTA 체결동향 |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FTA 발효 21건 59개국 · 칠레(`04.4) · 중국(`15.12) · 싱가포르(`06.3) · 베트남(`15.12) · EFTA(`06.9) · 뉴질랜드(`15.12) · ASEAN(`07.6) · 콜롬비아(`16.7) · 인도(`10.1) · 영국(`21.1) · EU(`11.7) · 중미5개국(`21.3) · 페루(`11.8) · RECP(`22.2) · 미국(`12.3) · 이스라엘(`22.12) · 터키(`13.5) · 캄보디아(`22.12) · 호주(`14.12) · 인도네시아(`23.1) · 캐나다(`15.1)
01 FTA 체결동향 |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개요 국가별 수산물 관세율(2023년) (단위: %) 한국 16.7 베트남 15.1 EU 11.5 중국 7.1 칠레 6.0 일본 5.7 캐나다 0.9 미국 0.7 노르웨이 0.5 페루 0.1 자료 : World Tariff Profiles(2023) 주 : MFN 적용 기준임
01 FTA 체결동향 | 자유무역협정(FTA)개요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율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개요 [품목별] 활어 10% 어류(신선·냉장) 20% 어류(냉동) 10% 어류(피레트) 20% 어류(건조·염장·훈제) 20% 갑각류 20% 연체동물 20% 수생무척추동물 20% 해조류 20% 조제가공품 20% [조정관세 적용 품목] 돔(활어) 10% → 28% 또는 2,052원/kg 농어(활어) 10% → 28% 뱀장어(활어) 10% → 20% 꽁치(냉동) 10% → 24% 명태(냉동) 10% → 22% 오징어(냉동) 10/20% → 22% 새우젓 20% → 32% [할당관세 적용 품목] 고등어(냉동) 10% → 0% 주 : 품목별 관세의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율임 자료 : 관세청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對 세계 수산부문 교역 현황 對 세계 수산부문 교역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요증가로 2001년 이후 적자기조를 유지 범주 :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주: 소금 제외 | y축: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 x축: 00~23년 | 00년 수출 1,373 수입 1,261 무역수지 112 01년~22년 수출 수입 : 상승과 하락을 반복 무역수지 : 마이너스 수치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18년 이후부터 -3,000을 넘어감 23년 수출 2,978 수입 6,119 무역수지 -3,142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對 FTA 수산부문 교역 현황 對 FTA 수산부문 교역 수산물수입자유화('97), 수산물 수요증가로 2000년 부터 적자기조를 유지 범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주: 소금 제외 | y축: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 x축: 00~23년 | 00년 수출 328 수입 993 무역수지 -664 01년~22년 수출 수입 : 상승과 하락을 반복 무역수지 : 마이너스 수치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 23년 수출 2,624 수입 4,377 무역수지 -1,752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對 FTA 수산부문 수입 현황 對 FTA 수산부문 수입 ■ FTA 국가의 수입액 비중 증가 1.9% (`04년)→71.5% (`23년) 범주: 對세계, 對FTA | 단위: 백만달러 / 주 : 소금 제외 | y축: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 x축: 2000~2023년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뉴질랜드(`15.12)베트남 중국 콜롬비아(`16.17) 영국(`20.1) 중미(`21.3) RECP(`22.2) 이스라엘, 캄보디아(`22.12) 인도네시아(`23.1)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對 FTA 수산부문 수출 현황 對 FTA 수산부문 수출 ■ FTA 국가의 수출액 비중 증가 30.5% (`04년)→88.1% (`23년) 범주: 對세계, 對FTA | 단위: 백만달러 / 주: 소금 제외 | y축: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 x축: 2000~2023년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뉴질랜드(`15.12) 콜롬비아(`16.17) 중국 베트남 영국(`20.1) 중미(`21.3) RECP(`22.2) 이스라엘, 캄보디아(`22.12) 인도네시아(`23.1)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 對 FTA 수산부문 국가별 수입 현황 (`21 ~ `23년) 對 FTA 수산부문 수입 액(`21 ~ `23년) 30% 중국(낙지, 오징어, 조기) 28% ASEAN(새우, 주꾸미, 낙지) 14% EFTA(연어, 고등어) 5% 미국(명태, 가자미) 5% 페루(오징어, 새우) 18% 기타 중국 ASEAN EFTA 미국 페루 기타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입 현황 (`21 ~ `23년)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입 현황 (`21 ~ `23년) 단위: 백만달러 | x축: 0 100 200 300 400 500 600 | 새우 665 연어 477 오징어 396 낙지 279 주꾸미 197 참다랑어 162 고등어 131 어분 109 명태 106 바닷가재 103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출 현황 (`21 ~ `23년)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출 현황 (`21 ~ `23년) 단위: 백만달러 | x축: 0 100 200 300 400 500 | 김 604 명태 155 가다랑어 133 대구 90 황다랑어 80 굴 70 이빨고기 68 오징어 66 삼치 60 전복 57
02 수산부문 FTA 교역현황 | 2023년 수산부문 국가별.품목별 수입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총 10개 국가(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입니다. 주요국가/품목별 상세 수입량, 품목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1,327.9 백만 달러 / 374.9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377.9천 톤), 2023년(374.9천 톤) 전년대비 -0.8% 하락 / 품목별 - 오징어(60.3천 톤), 까나리(32.5천 톤), 바지락(26.7천 톤), 낙지(25.2천 톤), 아귀(25.0천 톤)] [러시아(1,094.9 백만 달러 / 315.7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546.2천 톤), 2023년(315.7천 톤) 전년대비 -42.2% 하락 / 품목별 - 명태(173.3천 톤), 어란(24.5천 톤), 청어(22.5천 톤), 정어리 15.9, 대구(15.3천 톤)] [베트남(812.8 백만 달러 / 163.4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179.3천 톤), 2023년(163.4천 톤) 전년대비 -8.8% 하락 / 품목별 - 새우(43.6천 톤), 쭈꾸미(20.8천 톤), 젓새우(9.8천 톤), 어분(0.8천 톤), 낙지(4.2천 톤)] [노르웨이(573.6 백만 달러 / 83.2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84.0천 톤), 2023년(83.2천 톤) 전년대비 -1.0% 하락 / 품목별 - 고등어(51.3천 톤), 연어(27.6천 톤), 캐비아(1.0천 톤), 어분(0.8천 톤), 볼락(0.7천 톤)] [페루(241.2 백만 달러 / 70.8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59.7천 톤), 2023년(70.8천 톤) 전년대비 18.7% 상승 / 품목별 - 오징어(58.8천 톤), 새우(8.2천 톤), 어분(2.2천 톤), 붕장어(1.2천 톤), 캐비아(0.3천 톤)] [미국(218.7 백만 달러 / 63.8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63.8천 톤), 2023년(63.8천 톤) 전년대비 -0.1% 하락 / 품목별 - 명태(23.4천 톤), 가자미(10.5천 톤), 어란(4.7천 톤), 임연수어(2.9천 톤), 볼락(2.7천 톤)] [칠레(174.5 백만 달러 / 60.6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61.0천 톤), 2023년(60.6천 톤) 전년대비 -0.7% 하락 / 품목별 - 어분(30.3천 톤), 오징어(18.8천 톤), 연어(8.3천 톤), 홍합(1.1천 톤), 어유(0.6천 톤)] [멕시코(40.2 백만 달러 / 38.3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67.6천 톤) 2023년(38.3천 톤) 전년대비 -43.3% 하락 / 품목별 - 정어리(11.3천 톤), 해파리(1.4천 톤), 해삼(1.3천 톤), 소라(1.0천 톤), 삼치(1.0천 톤)] [일본(168.3 백만 달러 / 31.8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37.8천 톤) 2023년(31.8천 톤) 전년대비 -15.8% 하락 / 품목별 - 가리비(10.6천 톤), 돔(4.7천 톤), 방어(3.2천 톤), 명태(1.3천 톤), 가오리(1.0천 톤)] [대만(110.1 백만 달러 / 29.4 천 톤) 수입량 - 물량 2022년(25.1천 톤), 2023년(29.4천 톤) 전년대비 17.0% 상승 / 품목별 - 꽁치(19.5천 톤), 오징어(2.8천 톤), 새치(2.3천 톤), 고등어(1.4천 톤), 상어(0.6천 톤)] 對세계 주요 5개 수입품목(단위:천 톤)으로는 2022년 명태(377.3천 톤), 오징어(138.4천 톤), 새우(95.8천 톤), 고등어(56.2천 톤), 어분(67.0천 톤) / 2023년 명태(198.9천 톤 전년대비 -47.3% 하락), 오징어(155.8천 톤 전년대비 12.6% 상승), 새우(85.8천 톤 전년대비 -10.5% 하락), 고등어(58.5천 톤 전년대비 4.1% 상승), 어분(56.9천 톤 전년대비 -15.2%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對세계 수입물량(단위:천 톤)으로는 2022년 전체(1,709.3천 톤), 상위 10개국(1,502.5천 톤), 기타국(206.8천 톤) / 2023년 전체(1,431.2천 톤 전년대비 증감률 -16.3% 하락), 상위 10개국(1,232.0천 톤 전년대비 증감률 -18.0% 하락), 기타국(199.3천 톤 전년대비 증감률 -3.6%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對세계 수입금액(단위:백만 달러)으로는 2022년 전체(6,707.7백만 달러), 상위 10개국(5,286.6백만 달러), 기타국(1,421.1백만 달러) / 2023년 전체(6,119.3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8.8% 하락), 상위 10개국(4,762.1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9.9% 하락), 기타국(1,357.1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4.5%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자료 출처(원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 소금 제외)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3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직접피해보전 지원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소득경영안정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 친환경보급어구(생분해어구보급, 친환경부표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 관리,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지원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가격요건: 해당연도 평균가격 보다 기준가격이 클 때 * 평균가격: 품목별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90% 총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 보다 클 때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 협정상대국 수입량 보다 클 때 피해보전직불금 = 품목별 평균생산량X지급단가*X조정계수 * 가격 하락분의 95% 보전 지원사례 2022년도 4개 품목 지원 :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기대효과: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어업재해보험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양식어업재해보험 양식어업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손해보상보험 50% 어업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등 총 28개 품목 기대효과: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 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어업경영체 등록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체 단위인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DB 구축 어업경영체(2022년 기준 77,550건)의 경영정보 및 일괄등록 및 관리 현지방문 조사 필수로 수행 인력 부족 A마을-B업체-C어업법인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 DB등록률 (`22년 기준) 목표대비 106.7% 경영정보 : 인적사항, 양식·어선어업 정보, 교육보조금 수령여부 등 기대효과: 등록된 경영정보를 수산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및 맞춤형 정책서비스 개발·지원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지원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에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신고·마을 어업, 수산종묘 생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해당 어업 융자기간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가능 기대효과: 어촌공동체 구성하는 마을·신고어업, 양식어업의 근간인 종자생산어업 육성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긴급경영안정자금 ■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 자금 지원 융자조건 - 1년 이내 3천만원 범위 - 1.8% (혹은 변동금리) → -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 재해피해 -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기대효과: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친환경 어구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 보급지원 01 바다 속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 유실 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 피해 저감 →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어장 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 보급지원 02 내구성이 높고 부스러짐 발생이 적은 인증 부표 보급 지원 -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 인증 부표 보급지원으로 어장 환경 개선 기대효과: 유령어업 및 어장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수산피해 최소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어선어업인 생산자 단체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어선어업인 생산자단체 ■ 어선어업인 단체에 자조금 지원 및 행정·기술 등 컨설팅 지원 개별 어선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시장 교섭력·수급조절 역량이 미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50%, 컨설팅 100% 지원 기대효과: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수산물 수급조절, 판로확대, 경영개선 주도 등 경쟁력 제고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 노후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를 지원 20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CO2 배출 저감량 목표 20,000톤 →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및 노후기관·장비·설비 현대화 60% 지원 (단,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시 50% 지원) '22년 기준, 1,518척 지원 기대효과: 어업경비 절감 및 해양사고 예방에 따른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ICT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특정해역(동해 북부해역, 서해 5도, 이어도) 수산자원 정밀 조사 - 한중 한일 경계 해역 수산자원 정밀 조사 특정해역(동해 북부해역·서해 5도·이어도) 수산자원 정밀조사 지도 이미지 수산자원 조사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주변국 간 수산자원 공동 관리에 필요한 어업생물, 어장환경 등 기초자료 확보 생태계 기반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수행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도모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양식기반 시설 확충 #양식창업및시설지원 #고수온대응지원 #청정어장재생사업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 #공동생산시설지원 #스마트양식빅데이터구축 #양식어장환경조사및평가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친환경양식창업 및 시설 지원,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및 관련 연구 지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대효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으로 수산물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친환경에너지 보급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 육상양식어가에 친환경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지원 보급률 저조 6.2%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수면적 중 에너지절감시설 보급률 저조, 히트펌프 & 인버터, 80% 국비 60%+지방비20% 지원 지원사례: 2022년도 195개 어가 지원, 136어가에 히트펌프, 59어가에 인버터 지원 기대효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양식어업 성장 선도,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 친환경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지원대상: 유기 및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중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자 지급단가(천원/ha): [미역류] 유기수산물 1,215,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유기지속 607 | [김류] 유기수산물 1,060,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530, 유기지속 530 | [다시마류] 유기수산물 1,983,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991, 유기지속 991 | [매생이] 유기수산물 1,191, 무항생제 595,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595 | [뱀장어] 유기수산물 272,924, 무항생제 136,46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36,462 | [흰다리새우] 유기수산물 10,965, 무항생제 5,483,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5,483 | [홍합류] 유기수산물 2,683, 무항생제 1,34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342 | [넙치류] 유기수산물 242,563, 무항생제 121,28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21,282 | [전복] 유기수산물 12,270, 무항생제 6,135,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6,135 | [숭어] 유기수산물 145,088, 무항생제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72,544 | [왕우렁이] 유기수산물 48,359, 무항생제 24,179,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24,179 | [송어] 유기수산물 66,594, 무항생제 33,297,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33,297 | [미꾸라지] 유기수산물 22,636, 무항생제 11,318,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1,318 | [향어] 유기수산물 18,173, 무항생제 9,087,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9,087 | [메기] 유기수산물 22,336, 무항생제 11,168,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1,168 | [파래] 유기수산물 604,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302, 유기지속 302 지급한도: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 친환경어업의 확산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수산물자조금 지원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 양식어업 생산단체 자조금 지원 - '04년 김 시작, '22년 기준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총 8개 품목 FTA 피해예상품목 추가지원 신규 FTA 체결 對중국 수출 유망 품목 중심 확대지원 기대효과: 정부가 아닌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시장 대응능력 강화 및 대표성 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설립 법인(어업회사 민물고기 유통판매(주))에 연차 지원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어 유통질서 혼란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부지면적 3,000평, 건축면적 2,750평 기대효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유통단계 축소로 내수면 수산물 저렴하게 공급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자동채염기지원 #어선·양식어업 피해지원 자동채염기지원 ■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채염화 기기 지원 - 결정지(結晶地)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자동화 기계 구입비 보조 전라남도 지리적 분포 30% 자동화기계 대당 30% 국비지원 채염자동화기기 지원사례: 2022년도 자동채염기 43대 지원 전북 고창, 전남 해남, 무안, 영광, 신안 등 기대효과: 노동환경 개선 기존에 소금을 삽으로 직접 이동수레에 옮기는 강도 높은 작업의 자동화로 천일염 생산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염전 내 작업시간이 줄어 이물질 유입 감소, 노동시간 절감으로 이물질 선별 작업 가능 기계의 이동 바구니가 간수를 빠지게 해 천일염 균질화에 도움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지원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등을 집적화한 단지 신축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집적화 연구 → 유통 → 홍보 → 가공 순환 구조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감도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지원 사업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지원 무역애로해소 해외시장분석 센터 운영 국가통합브랜드 지원 등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및 활어 및 활전복 컨테이너 제작지원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외식업계 시장개척 등 기대효과: 경쟁력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원산지관리 ■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 및 단속 원산지 표시대상: 일반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 음식점 15개 품목*+ 生 수산물 *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갈치, 고등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확대 운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기대효과: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국산 수산물 경쟁력 제고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수산물이력제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수산물이력제 ■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 생산 생산지 정보, 가공 수산물 가공 정보, 판매 운송, 소매 정보 수산물 이력제 등록 컨설팅, 유통·판매업체와 이력제품 판촉행사 지원, 수산물 이력제 홍보강화 기대효과: 문제가 발생한 수산물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회수, 위장표시 및 둔갑판매 예방
04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산지 유통시설 지원 #수출·유통·가공 지원 사업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및 청정 위판장 조성 지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청정위판장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전과정의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 기대효과: FPC 운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어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청정 위판모델 구축으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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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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