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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작성자
FTA
등록일
2024-10-15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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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0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참고

0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 왔습니다.

수산분야에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 대응하기 위해 재차 수립되었습니다.

직접피해보전제도는 기존에 한-미 FTA 대책으로 201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FTA 농어업법」* 개정(’17.1)을 통해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수립 현황>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수립 현황으로 법적근거, 대책, 추진 기간, 투·융자 규모에 관한 정보제공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책 한-미 FTA 대책(발효연도: 2012년) 한-중 FTA 대책(발효연도: 2015년)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기간 10년(’08~’17) 10년(’16~’25) 10년(’18~26)
투·융자 규모 1조 302억 원 1조 5,810억 원 * 기존 재정 계획 대비 3,188억 원 증액 -
* 매년 전년도 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0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4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0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4년 기준) 참고

0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4년 기준)

FTA 국내보완대책은 4개의 성과목표와 1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A 국내보완대책 구성으로 성과목표 및 세부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성과목표 세부 사업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재해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구 보급, 생분해어구 보급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수산물자조금 지원, 자동채염기 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금
03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예산 및 집행 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03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예산 및 집행 실적 참고

03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예산 및 집행 실적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자·융자 예산은 총 28,902억 원이었으며, 이 중 26,325억 원(91.1%)이 2023년까지 집행되었습니다.

<2008~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008~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집행 현황(단위: 억원)으로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08-23 예산은 5,602, 08-23 집행은 4,490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 지원 : 08-23 예산은 17,574, 08-23 집행은 16,807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 08-23 예산은 4,752, 08-23 집행은 4,655 직접피해보전 : 08-23 예산은 974, 08-23 집행은 370 주: 본 그래프의 성과목표는 한-중 FTA 대책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한-미 FTA 대책의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분류 체계를 적용

04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3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04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3년 기준) 참고

04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3년 기준)

2023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자·융자 예산은 2,620억 원으로, 이 중 2,567억 원(98.0%)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 실적>

2023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 실적으로 구분, 예산, 비중, 실적, 집행률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예산 비중 실적 집행률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502 19.2 484 96.4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1,510 57.6 1,505 99.7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590 22.5 578 98.0
직접피해보전 18 0.7 - -
합계 2,620 100.0 2,567 98.0

*2023년도 직접피해보전 분야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없어 미집행

05 2025년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규모 2025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계획은 「FTA 농어업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