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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작성자
FTA
등록일
2023-11-06
첨부파일
한-SECA 타결.pdf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는 올해 10월 11일, 전략적경제 혁력협정(이하 SECA) 협상 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타결 선언과 함께 양측 수석대표의 협정 가서명까지 이루어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는 2016년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2022년부터 협상이 재개되며 총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에콰도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9.8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연간 3~5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에콰도르 교역 현황>의 표는 아래 <한-에콰도르 교역 현황> 내용 참고

<한-에콰도르 교역 현황>

(백만불, 누계, 전년대비 %)
한-에콰도르 교역 현황으로 구 분, '15~'23.7까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교역, 증가율, 무역수지에 관한 정보제공
'15 '16 '17 '18 '19 '20 '21 '22 '23.7
수출 금액 641 434 609 782 479 378 762 771 319
증가율 21.0(증가) 32.3(증가) 40.2 28.4 38.7(증가) 21.2(증가) 101.8 1.2 42.6(증가)
수입 금액 246 94 128 117 250 91 207 210 173
증가율 28.3(증가) 61.6(증가) 35.6 8.5(증가) 114.3 63.9(증가) 128.9 1.5 179.8(증가)
교역 887 528 737 899 729 469 969 981 492
증가율 23.1(증가) 40.5(증가) 39.6 22.0(증가) 18.9(증가) 38.6(증가) 106.6 1.2 20.2(증가)
무역수지 395 340 481 665 229 287 555 561 14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3.10.11),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경우,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이 중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를 비롯해 새우, 바나나, 갈치 등 1차 산업 제품 중심입니다. <5대 상위 교역품목 현황('23.7 기준)> (단위: 백만불, %) 구분 - 수출, 수입 / 수출 ①경유(금액 83, 비중 26.0), ②자동차부품(금액 26, 비중 8.2), ③합성수지(금액 25, 비중 7.8), ④승용차(금액 24, 비중 7.5), ⑤열연강판(금액 22, 비중 6.9) 수입 ①원유(금액 125, 비중 72.3), ②새우(금액 20, 비중 11.6), ③동괴 및 스크랩(금액 15, 비중 8.7), ④과실류(금액 8, 비중 4.6), ⑤갈치(금액 3, 비중 1.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3.10.11),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8천만불 수준입니다. 수산물 수입액이 7천만불, 수출액이 1천만불로 매년 약 6천만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누적 기준 수산물 수입액은 2천만불이며, 이 중 새우(86.1%)와 갈치(11.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새우와 갈치 수입국 중 에콰도르는 제 5~6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입국입니다. <한-에콰도르 수산물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2018년 수출액 19 수입액 74 무역수지 -55, 2019년 수출액 15, 수입액 72 무역수지 -57, 2020년 수출액 11 수입액 56 무역수지 -45, 2021년 수출액 12 수입액 79 무역수지 -67, 2022년 수출액 5 수입액 63 무역수지 -58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재가공
이번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에 대해 시장개방이 합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유망 품목에 대한 에콰도르 시장개방을 확보한 한편, 민감한 농수임산물의 경우 인접국 기체결 FTA(페루, 콜롬비아, 중미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였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 주요 자동차(15년), 중소형 하이브리드차(5년), 자동차부품(범퍼, 쇼크업소버, 보닛등)(즉시), TV(5년), 세탁기(10년) 유망 품목진흥 : 의약품(즉시철폐), 의료기기(5년), 화장품(10년), 건설중장비(10년), 배(즉시철폐), 김(5년), 건강음료(7년), 라면(10년), 커피조제품(10년)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 원유(10년), 사료용옥수수(12년), 사료용유장(12년), 배합사료(즉시철폐) 민감품목보호 : 쌀·고추·마늘·양파(양허제외), 갈치·고등어(양허제외), 냉동새우(TRQ), 유제품(양허제외)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3.10.11),「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수산부문의 경우,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여 보호하였습니다. 새우는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TRQ를 적용하여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는데, 초기 적용 물량은 1만 톤으로 시작하여 연차별로 확대되며, 6년차 이후에는 연 1만 5천 톤의 쿼터가 할당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대 수출 수산물인 김의 경우에는 현재 수출관세 5% 수준에서 향후 5년간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규범에서 조미김, 김부각 등 김 조제품 생산 시 역내산 김 사용 요건을 부과하여 국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에콰도르산 고등어&갈치 양허 제외, 에콰도르산 새우 TRQ 적용, 우리나라 김 5년간 수출 관세 철폐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한-에콰도르 SECA 협정이 타결되며 발효가 임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對에콰도르 수입은 1차 산업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물 중 민감 품목인 새우, 갈치, 고등어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를 통해 수입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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