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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연장합니다!

작성자
운영관리자
등록일
2023-08-18
첨부파일
FTA이행지원센터_7월 카드뉴스.pdf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연장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연장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활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
할당관세 추진현황 2023년 5월 31일까지 300~600g 고등어 대상 할당관세 10%→0% 적용 완료 연장 2023년 8월까지 300g이상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 연장
고등어 수입가격 상승 우리나라의 고등어 수입가격은 주 수입국인 노르웨이 현지 어획량 감소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수입단가가 상승추세입니다. 對세계 고등어 수입단가와 對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단가의 2023년 1월~5월까지의 비교 그래프 (단위 : $/kg) 2023년 1월 고등어 對세계 고등어 2.29, 對노르웨이 고등어 2.28, 2023년 2월 고등어 對세계 고등어 2.34, 對노르웨이 고등어 2.39, 2023년 3월 고등어 對세계 고등어 2.31, 對노르웨이 고등어 2.50, 2023년 4월 고등어 對세계 고등어 2.47, 對노르웨이 고등어 2.54, 2023년 5월 고등어 對세계 고등어 2.56, 對노르웨이 고등어 2.64로 2023년 1월~5월까지 對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단가가 對세계 고등어 수입단가 보다 가격이 높고 계속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등어 산지가격 상승 국내 고등어 산지 가격은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입니다. 생산량(단위 : 톤) 2023년 1월 27,360, 2023년 2월 2,549, 2023년 3월 11,792, 2023년 4월 7,811, 2023년 5월 1,865로 2023년 2월 하락했다가 3월에 상승한 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지가격(단위 : 원/kg) 2023년 1월 984, 2023년 2월 2,471, 2023년 3월 1,763, 2023년 4월 2,139, 2023년 5월 3,006으로 2023년 2월 상승 후 3월 다시 하락했다가 4월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료:통계청 어업생산동향)
정부는 국내 고등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세율 10% → 0%로 할당관세를 적용,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고등어 생산 어업인의 피해를 고려하여 수입 물량 및 할당관세 기간 연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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