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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업인교육자료

작성자
FTA
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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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Domestic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Fisheries Sector under FTAs 해양수산부 KMI FT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FTA 이행 관련 어업인 지원 - 어업인 교육 · 상담 - FTA 정보 공유 · 확산, 조사·분석 및 평가 - FTA 동향 자료 수집 및 분석 - FTA 이행 영향 평가, 국내보완대책 효율적 이행 지원 - 직접피해보전제도 시행 지원 - 국내보완대책 성과 분석 및 점검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 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 1644-4116
CONTENTS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1 FTA 체결동향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03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01 FTA 체결 동향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결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자유화가 기본이며, 자유화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 수산업도 FTA 영향 범위에 포함 : 수산보조금, 원산지 규정, 수산물 공급망, 다자간 협정(CPTPP, IPEF), 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제정책, 관세인하 5p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우리나라의 FTA추진 동향 FTA발표 22건 59개국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중국(`15.12), 베트남(`15.12), 뉴질랜드(`15.12), 콜롬비아(`16.7), 영국(`21.1), 중미5개국(`21.3), RECP(`22.2), 이스라엘(`22.12), 캄보디아(`22.12), 인도네시아(`23.1), 필리핀(`24.12) 6p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국가별 수산물 관세율 (2024년) (단위:%) 한국 16.7 베트남 15.1 EU 11.5 중국 7.1 칠레 6.0 일본 5.7 캐나다 0.9 미국 0.7 노르웨이 0.4 페루 0.1 자료 : World Tariff Profiles(2024) 주 : MFN 적용 기준임 7p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율 (2025년) 품목별 활어 10% 어류(신선·냉장) 20% 어류(냉동) 10% 어류(피레트) 20% 어류(건조·염장·훈제) 20% 갑각류 20% 연체동물 20% 수생무척추동물 20% 해조류 20% 조제가공품 20% 조정관세 적용 품목 돔(활어) 10% → 28% 또는 2,052원/kg 농어(활어) 10% → 28% 뱀장어(활어) 10% → 20% 꽁치(냉동) 10% → 24% 명태(냉동) 10% → 22% 오징어(냉동) 10/20% → 22% 새우젓 20% → 32% 혈당관세 적용 품목 새끼뱀장어(양식용) 10% → 3%(50톤) 주 : 품목별 관세의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율임 자료 : 관세청 8p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국제 협상 동향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1. 기존 양자간 FTA 중심 협정에서 벗어나 다자간 FTA 체결 많아지는 추세 코로나19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위축 상황에서 세계 최대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22.2) * 우리나라를 포함해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검토 * 영국, 중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비준, 미비준, 가입 신청국 포함) * 세계 GDP의 30%, 무역총액의 40%의 대규모 경제권 연합 2. 상품 시장 개방 목적의 협상에서 규범을 강화하는 협상 중심으로 변화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진행 * 12차 각료회의(`22.6) : 불법어업에 관여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금지, 남획된 어족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 비규제 공해 보조금 금지 대해 금지 합의 * 13차 각료회의는 개도국 특혜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 결렬 신통상이슈(공급망, 탈탄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협력체 IPEF 출범, 단순 시장 개방이 아닌 노동, 환경 규범 등 '가치동맹' 중심의 무역질서 재편 * 협상 분야는 필러 1 (무역), 필러 2(공급망), 필러 3(청정경제), 필러 4(공정경제) *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9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신규 협상 동향 Ⅰ(선택) Ⅱ Ⅲ FTA 체결동향 한- 에콰도르 SECA : 2022. 10 타결 완료,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SECA: 전략적경제협력협정, FTA와 동일하나 포괄적 경제협력 강조 - 에콰도르 관심 품목 농임수산물은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개방 * 우리나라 민감 품목인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TRQ 방식으로 개방(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 부여) 한- UAE CEPA, 한-GCC FTA: 타결 완료,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 GCC(걸프협력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까지 총 6개국으로, UAE와는 개별협상도 진행 중 - 한- GCC FTA는 23. 12 타결 완료, 한-UAE CEPA는 24.5 타결 및 정식서명 완료 한- 조지아 EPA : 2024. 11 타결 선언,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 EPA : 경제동반자협정, FTA와 같이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10p
02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세계 수산부문 교역 현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요증가로 2001년 이후 적자기조를 유지 막대그래프 단위: 백만달러/주:소금 제외 범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 | 가로축 : 00 ~ 24년도 | 세로축 :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 00년 수출 1,373 수입 1,261 무역수지 112, 24년 수출 3,015 수입 5,716 무역수지 -2,701,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수치가 매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아서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2p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교역 현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수산물수입자유화(`97), 수산물 수요증가로 2000년 부터 적자기조를 유지 막대그래프 단위: 백만달러/주:소금 제외 범주: 수출, 수입, 무역수지 | 가로축 : 00 ~ 24년도 | 세로축 :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 00년 수출 328 수입 993 무역수지 -664, 24년 수출 2,621 수입 4,224 무역수지 -1,603,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수치가 매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아서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수입 현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FTA 국가의 수입액 비중 증가 1.9% (`04년)→73.9% (`24년) 그래프 범주 : 선 對세계, 면 對FTA 단위 : 백만달러 / 주 : 소금 제외 | 가로축 : 2000 ~ 2024년도 | 세로축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 對세계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2011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오르락 내리락 하다 2022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다. 對FTA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2018년 이후에 하락하다가 2021년에 소폭 상승한 후 하락하고 있다. 對세계가 對FTA보다 항상 더 높다.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콜롬비아(`16.17),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15.12), 영국(`20.1), 이스라엘 캄보디아(`22.12), 중미(`21.3), RECP(`22.2), 인도네시아(`23.1), 필리핀(`24.12) 14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수출 현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FTA 국가의 수출액 비중 증가 30.5% (`04년)→86.9% (`24년) 그래프 범주 : 선 對세계, 면 對FTA 단위 : 백만달러 / 주 : 소금 제외 | 가로축 : 2000 ~ 2024년도 | 세로축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 對세계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對FTA 2022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수치가 높아지다가 2024년까지 하락세를 보인다. 對세계가 對FTA 보다 수치가 항상 더 높다.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콜롬비아(`16.17),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15.12), 영국(`20.1), 중미(`21.3), 이스라엘 캄보디아(`22.12), RECP(`22.2), 인도네시아(`23.1), 필리핀(`24.12) 15p
05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국가별 수입 현황(`22~`24년)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對 FTA 수산부문 수입액(`22~`24년 평균) 파이형 그래프 `22~`24년 평균 31% 중국 낙지,오징어,조기 27% ASEAN 새우,주꾸미,낙지 14% EFTA 연어,고등어 5% 미국 명태,가자미 5% 페루 오징어,새우 18% 기타 16p
06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국가별 수출 현황(`22~`24년)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對 FTA 수산부문 수출액(`22~`24년 평균) 파이형 그래프 26% 중국 명태, 김 24% 일본(RCEP) 김, 기타다랑어 22% ASEAN 김, 가다랑어 16% 미국 김, 이빨고기 7% EU 기타다랑어,김 4% 기타 17p
07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입 현황(`22~`24년)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가로형 막대그래프 단위:백만달러 새우 670 연어 500 오징어 435 낙지 269 주꾸미 190 참다랑어 152 고등어 138 어분 99 바닷가재 99 명태 93 18p
08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對 FTA 수산부문 품목별 수출 현황(`22~`24년)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가로형 막대그래프 단위:백만달러 김 684 기타다랑어 216 가다랑어 162 명태 118 기타게 97 이빨고기 77 황다랑어 73 삼치 70 굴 70 오징어 66 19p
09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2024년 주요 수입 국가 및 품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세로형 막대그래프 단위:백만달러 범주 : 2023, 2024년의 국가, 품목 | 가로축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일본 칠레 페루 태국 캐나다 새우 연어 오징어 명태 기타게 낙지 대게 참다랑어 주꾸미 고등어 | 세로축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 2024년 중국 1,411(상승) 러시아 906(하락) 베트남 818(상승) 노르웨이 556(하락) 미국 198(하락) 일본 192(상승) 칠레 171(하락) 페루 170(하락) 태국 144(하락) 캐나다 114(상승) 새우 688(하락) 연어 506(동일) 오징어 515(상승) 명태 352(하락) 기타게 262(하락) 낙지 252(하락) 대게 188(하락) 참다랑어 111(하락) 주꾸미 190(상승) 고등어 123(하락) 20p
10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2024년 주요 수출 국가 및 품목 Ⅰ Ⅱ(선택) Ⅲ 수산부문 FTA 교역 현황 세로형 막대그래프 단위:백만달러 범주 : 2023, 2024년의 국가, 품목 | 가로축 :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러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프랑스 캐나다 김 기타다랑어 가다랑어 기타게 명태 고등어 굴 황다랑어 이빨고기 삼치 | 세로축 - 200 400 600 800 1,000 1,200 | 2024년 일본 657(상승) 중국 526(하락) 미국 472(상승) 태국 256(상승) 베트남 216(하락) 러시아 96(상승) 대만 76(상승) 인도네시아 60(하락) 프랑스 60(상승) 캐나다 54(상승) 김 997(상승) 기타다랑어 224(상승) 가다랑어 205(상승) 기타게 134(하락) 명태 42(하락) 고등어 87(하락) 굴 76(하락) 황다랑어 59(하락) 이빨고기 71(상승) 삼치 79(상승) 21p
03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사업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사업 (2023년 기준) 소득경영안정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확대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 관리,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지원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 친환경보급어구(생분해어구보급, 친환경부표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지원 직접피해보전 지원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3p
01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피해보전직접지불제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피해보전직접지불제(선택) 피해보전직접지불제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피해보전직불금 - 품목별 평균생산량 X 지급단가(가격 하락분의 95% 보전)X조정계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요건 - 가격요건 :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 가격 * 평균가격: 품목별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90% 총 수입량 요건 : 해당연도 총수입량 > 기준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협정상대국 수입량 > 기준 협정상대국 수입량 지원사례 (2024년도 2개 품목 지원) : 가리비,전복 기대효과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24p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득경영안정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양식어업재해보험(선택), 어업경영체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손해보상보험 보험료 50% 지원 (어업재해보험 가입시) 총 28개 품목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등 기대효과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 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25p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득경영안정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등록(선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 단위인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DB 구축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및 일괄등록 및 관리> 현지 방문 조사 : A마을 B업체 C어업법인 → 어업경영체의 DB구축 : 어업경영체 79,195건 (2023년 기준) 경영정보 인적사항 양식·어선어업 정보 교육·보조금 수령여부 등이 적힌 모니터 아이콘 어가·어업법인의 경영정보 DB등록률 (`23년 기준) 목표대비 128.0% 기대효과 등록된 경영정보를 수산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및 맞춤형 정책서비스 개발·지원 26p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득경영안정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선택),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에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자금 차등 지원 해당 어업 주요 내용 : 융자기간 1년 이내, 1년씩2회연장가능 신고·마을어업과 수산종묘생산어업 아이콘 기대효과 어촌공동체 구성하는 마을·신고어업, 양식어업의 근간인 종자생산어업 육성
02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득경영안정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선택) | 긴급경영안정자금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 재해피해 -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융자 조건 : 1년 이내 3천만원 범위 (1.8% 이율 혹은 변동금리) 기대효과 신속한 피해 복구로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28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선택),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친환경어구보급 보급 지원 1 바다 속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유실 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 피해 저감 →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어장 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 보급 지원 2 내구성이 높고 부스러짐 발생이 적은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 → 인증 부표 보급지원으로 어장 환경 개선 기대효과 유령어업 및 어장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수산피해 최소화 29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선택),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어선어업인 생산자단체 어선어업인 단체에 자조금 지원 및 행정·기술 등 컨설팅 지원 현 황 : 개별 어선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시장교섭력·수급조절 역량이 미흡 지원 내용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 50%, 컨설팅 100% 지원 기대효과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수산물 수급조절, 판로확대, 경영개선 주도 등 경쟁력 제고 30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선택),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노후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를 지원 탄소배출 저감 목표 : 20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CO2 배출 저감량 목표 20,000톤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및 노후기관·장비·설비 현대화 60% 지원 (단,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시 50% 지원) 475척 지원(`23년 기준) 기대효과 어업경비 절감 및 해양사고 예방에 따른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31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선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ICT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정해역 정밀조사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 조사 (동해 북부해역, 서해5도, 이어도) 한중 한일 경계 해역 수산자원 정밀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수산자원 조사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주변국 간 수산자원 공동 관리에 필요한 어업생물, 어장환경 등 기초자료 확보 생태계 기반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수행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도모 32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선택),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양식기반 시설 확충 친환경양식창업 및 시설 지원 :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양식어장 환경조사 및 평가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및 관련 연구 지원 : 고수온 대응 지원, 공동생산시설지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청정어장 재생사업, 스마트양식빅데이터 구축 기대효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으로 수산물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33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선택),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육상양식어가에 친환경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지원 지원 배경 :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수면적 중 에너지절감시설 보급률 저조 지원 내용 : 국비 60%+지방비 20% 지원 지원 사례 : 2023년도 175개 어가 지원 히트펌프 & 인버터 보급률 저조 6.2% 지원 규모 80% 기대효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양식어업 성장 선도, 에너지이용 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화 34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선택),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친환경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지원 대상 : 유기 및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중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자 지급 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급 단가 (단위 : 천원/ha) [미역류] 유기수산물 1,215,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유기지속 607 | [김류] 유기수산물 1,060, 무항생제 (빈칸), 활성처리제비사용 530, 유기지속 530 | [다시마류] 유기수산물 1,983,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991, 유기지속 991 | [매생이] 유기수산물 1,191, 무항생제 595,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595 | [뱀장어] 유기수산물 272,924, 무항생제 136,46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36,462 | [흰다리새우] 유기수산물 10,965, 무항생제 5,483,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5,483 | [홍합류] 유기수산물 2,683, 무항생제 1,34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342 | [넙치류] 유기수산물 242,563, 무항생제 121,282,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21,282 | [전복] 유기수산물 12,270, 무항생제 6,135,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6,135 | [숭어] 유기수산물 145,088, 무항생제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72,544 | [왕우렁이] 유기수산물 48,359, 무항생제 24,179,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24,179 | [송어] 유기수산물 66,594, 무항생제 33,297,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33,297 | [미꾸라지] 유기수산물 22,636, 무항생제 11,318,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1,318 | [향어] 유기수산물 18,173, 무항생제 9,087,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9,087 | [메기] 유기수산물 22,336, 무항생제 11,168, 활성처리제비사용 -, 유기지속 11,168 | [파래] 유기수산물 604, 무항생제 -, 활성처리제비사용 302, 유기지속 302 기대효과 친환경어업의 확산 35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선택),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 | 수산물자조금 지원 양식어업 생산단체 자조금 지원 2004년 : 김 생산단체에 자조금 지원 시작 2023년 기준 : 김, 광어, 전복,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굴, 미역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 FTA 피해예상품목 추가지원 → 對중국 수출 유망 품목 중심 확대 지원 기대효과 정부가 아닌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시장 대응능력 강화 및 대표성 강화 36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선택), 자동채염기 지원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수도권 인근 지역에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지원 배경 : 수입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어 유통질서 혼란 지원 현황 :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설립 법인(어업회사 민물고기 유통판매(주))에 대한 연차 지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 내수면 양식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부지면적 10,000㎡ 건축면적 9,000㎡ 기대효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유통단계 축소로 내수면 수산물 저렴하게 공급 37p
03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선·양식어업 피해 지원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친환경어구보급, 어선어업인생산자단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수산물자조금지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자동채염기 지원(선택) | 자동채염기 지원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채염화 기기 지원 지원 배경 : 결정지(結晶池)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자동화 기계 구입비 보조 지원 내용 : 자동화기계 대당 국비 30%, 지방비 30% 지원 지원 사례 : 2023년도 자동채염기 39대 지원 (전남 신안, 영광, 무안 등) 지리적 분포 전라남도 채염자동화기기 사진 기대효과 노동환경 개선 : 기존에 소금을 삽으로 옮기는 강도 높은 작업의 자동화로 천일염 생산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 노동시간 절감으로 이물질 유입 감소 및 선별작업 집중, 천일염 균질화에 도움 38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선택),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 이력제,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지원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등을 집적화한 단지 신축>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유통·판매·홍보 시설 집적화 연구, 가공, 유통.판매, 홍보 아이콘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진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39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선택),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 이력제,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지원사업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 무역 애로 해소, 해외시장분석 센터 운영, 국가통합브랜드 지원 등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지원, 활어 및 활전복 컨테이너 제작 지원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 무역지원센터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외식업계 시장개척 등 기대효과 경쟁력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40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관리(선택), 수산물 이력제,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값싼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 및 단속 일반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20개 품목*+ 生 수산물 관리 및 운영 :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확대 운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원산지 표시대상 20개 품목 : 낙지, 뱀장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고등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전복 가리비, 방어, 부세, 우렁쉥이 기대효과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국산 수산물 경쟁력 제고 41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 이력제(선택), 산지 유통시설 지원 | 수산물이력제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 수산물 이력제 등록 컨설팅 유통·판매업체와 이력제품 판촉행사 지원, 수산물 이력제 홍보 강화 기대효과 문제가 발생한 수산물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회수 위장표시 및 둔갑판매 예방 42p
04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Ⅰ Ⅱ Ⅲ(선택)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 이력제, 산지 유통시설 지원(선택) | 산지 유통시설 지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및 청정 위판장 조성 지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청정 위판장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전과정의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 기대효과 FPC 운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어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청정 위판모델 구축으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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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 지원 사업 안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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