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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제목,첨부파일,등록일,내용 순으로 나열되있음.
제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첨부파일 FTA이행센터_8월 2차(20210826).pdf    등록일 2021-08-26

'21년 8월 2차 카드뉴스가 발간 되었습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 CPTPP* 협정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CPTPP는 2018년 12월에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11개 회원국은 2018년 3월 CPTPP 협정에공식서명하며 신규 출범하였습니다.- CPTPP는 TPP의 일부 민감한 조항이 유예되었으며,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발효요건이 완화되고 가입 절차가 단순화 되었습니다.
  • CP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협정인 RCEP*보다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디지털무역협정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 추세에 따라 CPTPP 재가입 여부에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무역협정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한 상품·서비스· 데이터 교역 규정, 인공지능 사용 규범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협정입니다.
  • 우리나라도 CPTPP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CPTPP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상대국으로, 추가시장 개방을 통한 교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CPTPP의 가입 시 우리나라 수산업 시장에도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선 현재 양허 수준을 유지하여 피해를최소화하고,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통해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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