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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차-한·중 FTA,체결에서 이행까지. 제목,첨부파일,등록일,내용 순으로 나열되있음.
제목 7월 2차-한·중 FTA,체결에서 이행까지
첨부파일 FTA이행센터_7월 2차.pdf    등록일 2021-08-25

 

'21년 7월 2차 카드뉴스가 발간 되었습니다 .

한·중 FTA,체결에서 이행까지

 





  • 한·중 FTA,체결에서 이행까지
  •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15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중국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 으로 선점하였습니다.* 중국 본토(mainland)와 별도 관세영역인 홍콩, 마카오 등에는 한·중 FTA가 적용되지 않음
  • <양허품목 비중>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은 99% 개방(품목수기준)되어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주요 중국 수산물 대부분이 개방에서 제외되어 (초민감품목군) 국내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의 85%)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 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로 양허제외하였습니다
  •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로 TRQ설정하였습니다. 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20%위주 고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감축폭 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하였습니다
  •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7년차에 접어들었으며, 한·중 FTA 발효 후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20.5% 증가하였습니다.
  • 한·중 FTA 발효 전인 2013년부터 2015년 까지의 평균 수산물 교역액은 14.1억 달러였으며, 발효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수산물 교역액은 17.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 발효전·후 수산물 교역 현황> 무역수지 적자폭은 발효 전 대비 14.3%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1.4%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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