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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차-세계 최대 FTA 역대 포과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란.... 제목,첨부파일,등록일,내용 순으로 나열되있음.
제목 7월1차-세계 최대 FTA 역대 포과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란...
첨부파일 FTA이행센터7월1차.pdf    등록일 2021-07-20

'21년 7월 1차 카드뉴스가 발간 되었습니다 .



  • 세계 최대 FTA 역대 포과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란?
  •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RCEP는 무역규모(5.4조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명)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FTA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17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ㅡ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RCEP를 정식 서명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체결후 10년경과시 최대 1.76%릐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 RCEP협상은 2012년 11월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시되었으며, 2019년11월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에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비 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RCEP이 발효됩니다.
  • RCEP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며 체결FTA를 개선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확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한 분야인 만큼,대부분 기존에 체결했던 FTA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오징어,돔,가리비,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수산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2015년 발효된 기존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개방을 최소화하고 돔,가리비,방어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아세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도었던 관세 5%가 철폐되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전망됩니다.
  •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은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민감품목들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체결FTA수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기 떄문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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