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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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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안) 행정예고. 제목,첨부파일,등록일,내용 순으로 나열되있음.
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1.pdf    등록일 2021-07-19
'21년 6월 1차 카드뉴스가 발간되었습니다.

  • 2021년 수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안) 행정예고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ㅣ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폐업지원제한? FTA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
  • 사업지원절차 행정예고 이후 이의신청(20일이내):2021년6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 및 품목 확정고시:2021년6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기간:2021년7~8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장소:생산지 관할 시.군.구,문의: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1644-4116) 또는 생산지 관할 시.군.구청,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을 고시함에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국민에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 21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청어 입니다.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격요건, 총수입량 요건, FTA 상대국 수입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1)국내가격 해당연도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 총수입량 해당연도의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 3) FTA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
  • 21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은 청어입니다.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어야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발동요건 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할것 - 포확.양식하는 사업의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그밖에 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7(5428) 팩스 044-200-5439 이메일 chs0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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