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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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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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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체결('07.4)을 계기로 수립·시행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과 한·중 FTA 비준('15.12)에 따라 수립된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구성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조 302 억 원으로 직접피해보전 846억 원, 경쟁력 강화 9,456억 원으로 구성

  •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며, 총 지원규모는 기존 사업(1조 2,622억 원)에 3,18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조 5,810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추가 지원금 3,188억 원은 피해지원대책 2,247억 원, FTA 활용대책 941억 원으로 구성

한-미 FTA국내보완대책 산업경쟁력 강화 9,456억원에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 56.3% 산업경쟁력 강화 : 27.6% 폐업지원 : 27.6% 어가경영 안정화 : 7.9% 피해보전직불 : 3%. 이중 직접피해보전에 속하는 폐업지원, 피해보전직불 총 846억원입니다. 한-중 FTA국내보완대책 피해지원대책 2,247억원에서 어선어업지원 : 25% 양식어업지원 : 24% 소득경영안정망구축 : 21%. FTA 활용대책 941억원에서 가공유통인프라구축 : 16% 수출확대지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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