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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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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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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이미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 : https://www.kmi.re.kr)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현재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밎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입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및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주)아이소프트 웹사이트 보완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2. 파기방법 : 개발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는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영지원본부장 한창동 (전화) 051-797-4401
    (이메일) cdhan@kmi.re.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한재영 (전화) 051-797-4434
    (팩스) 051-797-4810
    (이메일) hjy@kmi.re.kr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수산정책사업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이정미 (전화) 051-797-4906
    (팩스) 051-797-4599
    (이메일) jmlee@kmi.re.kr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
    한재영 (전화) 051-797-4434
    (팩스) 051-797-4810
    (이메일) hjy@kmi.re.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05.10.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09.25. ~ 2017.12.31.적용
  • 2018.01.01. ~ 2019.05.14.적용
  • 2019.05.14. ~ 2019.06.14.적용
  • 2019.06.14. ~ 2019.09.25.적용
  • 2019.09.26. ~ 2020.05.07.적용
  • 2020.05.08. ~ 2021.05.09.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