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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외국환 거래에서는 수출입시에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적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외국환거래법상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779,5793,5563)
  • 1.수출입제도
  • 2.수출입통관제도
  • 3.수출입검역제도
  • 4.원산지표시제도
  • 5.납세심사제도
  • 6.외국환거래
  • 7.수출촉진사업
  • Ⅰ.외국환검사 규정
  • Ⅱ.수입 수산물 검역

1. 개요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거래 및 용역거래 등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ㆍ수령의 방법에 관해서는 일부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체계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기본법규로 하여 대외 무역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한미 행정협정, 한국은행법 등의 관련 법규를 통해 외국환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기본법규는 외국환 거래법이며, 동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로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미행정협정,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법률, 증거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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