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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수산물의 수출과 수입 > 납세심사제도

납세심사제도

납세심사제도는 납부한 세액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크게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납세심사과 (1577-8577)
  • 1.수출입제도
  • 2.수출입통관제도
  • 3.수출입검역제도
  • 4.원산지표시제도
  • 5.납세심사제도
  • 6.외국환거래
  • 7.수출촉진사업

1. 사전세액심사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세액 심사는 통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통관 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물품,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 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세액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후 세액 심사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방법에 따라 건별심사와 기업심사로 구분됩니다.
· 건별심사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부서가 수입신고를 수리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 건 별로 그 적정성 여부를 서면심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심사
수출입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료 등의 요구 및 조사권한, 물품 등의 검사권한 및 방 문조사권한 등에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 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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