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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거래,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대외무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1380)국제원산지정보원(031-600-0701~3)
  • 1.수출입제도
  • 2.수출입통관제도
  • 3.수출입검역제도
  • 4.원산지표시제도
  • 5.납세심사제도
  • 6.외국환거래
  • 7.수출촉진사업

1. 개요

우리나라 원산지 제도는 크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제도와 관세법상 원산지제도로 구분됩니다.
원산지 제도는 대외무역법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관세법의 재정수입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관세법은 특혜원산지, 수출입 통관, 원산지 조사 등을 위한 “원산지 확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이들 법을 집행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의 원칙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등의 방법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3. 원산지 표시 방법

- 원칙적인 표시 방법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등 입니다.
- 예외적인 표시 방법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 방식을 말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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