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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FTA 국내대책 > 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 직접적 피해보전 > 페업지원제

FTA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1. 직접적 피해보전
  • 2. 산업경쟁력 강화
  • 3. 어가경영안정화
  • 4.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1-1. 피해보전 직불제
  • 1-2. 폐업지원제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폐업지원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어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지원 대상 품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지원 대상 및 자격 (1) 당해 연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 어구, 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 전체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지원 형태 및 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금 산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의 기준 적용

< 사업 절차 >

구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조사ㆍ분석
(1~3월)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어업인(신청)/해양수산부(접수)
지원 대상 품목 요건 충족 여부 조사ㆍ분석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4월)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위원회
3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시달ㆍ고시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해양수산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 어업인등
4 신청서 접수
(6~7월)
신청서 접수 지자체(시ㆍ군ㆍ구)
5 지급 대상자 선정
(8~9월)
지급 대상자 선정
ㆍ현지(서면)조사
ㆍ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어언인등)
ㆍ심사위원회 심사
ㆍ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시ㆍ군ㆍ구)
6 조정계수 산정, 자금 요청(10~11월) 해양수산부/지자체
7 자금 배정 및 집행(12월) 해양수산부/지자체
8 이행 점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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