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바로가기 하단바로가기

홈 > 한·미 FTA > 한·미 FTA 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 환경친화적 부표 보급

FTA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1. 직접적 피해보전
  • 2. 산업경쟁력 강화
  • 3. 어가경영안정화
  • 4.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 환경진화형배합사료지원
  • 해양폐기물정화
  • 자율관리어업 육성
  •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

환경친화적 부표 보급을 지원합니다.

환경친화적 부표 보급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9

목적 환경 친화적인 어구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지원 내용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친환경 부표 인증제품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부표 구입비용 보조
지원 대상 및 자격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인 자
지원 형태 국고 보조 20~35%, 지방비 20~35%, 자부담 30~60%
· 친환경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35% : 35% : 30%
· 고밀도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20% : 20% : 60%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 절차 >

구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 계획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ㆍ사업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자체(사업관리 주체)
2 사업 신청 신청서 접수
ㆍ구비서류(사업신청서,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ㆍ사업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지자체
3 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 대상자 선정
ㆍ심의위원회 구성
ㆍ심사위원회 심사
ㆍ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
4 자금 배정 자금 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
TOP
사이트맵
사이트맵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