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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미 FTA > 한·미 FTA 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 어가경영 안정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FTA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1. 직접적 피해보전
  • 2. 산업경쟁력 강화
  • 3. 어가경영안정화
  • 4.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어업경영체등록
  • 복지 지원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목적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지원형태 순보험료 50% 보조(납입보험료 지원), 운영비 100% 보조(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한도 (1)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2)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보험대상물 |본 사업|
(1)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 육상수조식에서 양식 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 이상의 것에 한함)
(2) 해상가두리식 전복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각장 3.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에
한함)
(3)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굴(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 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4)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조피볼락(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5)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참돔(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시범사업|
해상가두리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연승수하식 멍게, 미역, 부류식ㆍ지주식 김, 육상수조식 뱀장어,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연승수하식 홍합, 연승수하식 다시마 및 그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범위 (1)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넙치, 뱀장어, 강도다리 제외)ㆍ적조(김, 뱀장어 제외)ㆍ호우ㆍ
홍수ㆍ대설ㆍ동해ㆍ낙뢰(넙치, 굴, 김, 멍게, 강도다리, 홍합에 한함)ㆍ이상조류 (넙치,
뱀장어, 강도다리 제외)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쥐치,멍게쉥, 뱀장어, 미역, 홍합 제외)
또는 이에 의한 전기적 장치의 파괴·변조(넙치, 뱀장어, 강도다리에 한함)
(2)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넙치, 뱀장어, 강도다리 제외)ㆍ호우ㆍ홍수ㆍ대설ㆍ이상조류(김,
굴, 멍게, 미역, 홍합, 다시마에 한함)


< 사업 절차 >

구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계획 세부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해양수산부
2 보험가입 보험가입 서류 작성 후 영업점에 제출 보험가입자(어업인)
ㆍ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ㆍ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지역 영업점
보험가입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 후 승낙 여부를 영업점에 통보 보험사업자
3 보험급여 지급 ㆍ보험대상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영업점에 통보
ㆍ보험금 지급안내 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류 영업점에 제출
보험가입자(어업인)
ㆍ사고내용을 관할 공제 보험지부로 즉시보고
ㆍ사고 여부 확인 후 초동 조사보고서 작성 후 공제보험지부에 보고
ㆍ지급 보험금 결정된후 7일 내 지급
지역 영업점
ㆍ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및 사고조사 내용 검증 조사
ㆍ지급 보험금 결정 후 보험가입 영업점에 안내
보험사업자
4 사업비 집행 자금 소요 파악 및 자금 배정 신청 보험사업자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자금배정 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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