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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미 FTA > 한·미 FTA 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 산업경쟁력 강화 > 양식시설현대화

FTA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1. 직접적 피해보전
  • 2. 산업경쟁력 강화
  • 3. 어가경영안정화
  • 4.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양식시설현대화
  •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 수출전략품목육성
  • Golden Seed 프로젝트
  • 원양어업 관리회사
  • 원양어업 설비현대화

양식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5
목적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의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지원내용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의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
지원자격 (1)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2)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3)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4)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1)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참조)
(2)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3)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지원형태 융자 80%(금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부담 20%
지원한도 (1) 신설 : 총 사업비 80억 원 이하(융자지원 64억 원 이하, 본인 부담 16억 원 이하)
(2) 증설/개보수 :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융자지원 40억 원 이하, 본인 부담 10억 원 이하)

< 사업 절차 >

구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계획 사업시행지침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해양수산부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자체(시ㆍ도/시ㆍ군ㆍ구)
2 사업신청 어업인은 수협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용조사서 발급
어업인/수협,
지역별 지역금융본부
구비서류
ㆍ양식관련허가증(면허·신고)사본
ㆍ사업 계획서
ㆍ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ㆍ융자금 지원 신청서
어업인(제출)
지자체(시ㆍ도/시ㆍ군ㆍ구)
3 사업자 선정 및 통보 ㆍ사업자 선정
ㆍ사업집행주체 및 수협에 통보
지자체(시ㆍ도/시ㆍ군ㆍ구)
4 사업비 집행 융자신청ㆍ지급
ㆍ최종사업대상자는 시ㆍ도/시ㆍ군ㆍ구에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제출
ㆍ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이행상태 확인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발급
ㆍ수협은 신용도, 담보능력 확인 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
수협/지역별 지역금융본부
이차보전금 지급신청ㆍ지급 수협중앙회(신청)/해양수산부(지급)
5 사업결과 관리 융자금 지원 결과 보고 수협중앙회장

(별표 1)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통 관리선, 선별ㆍ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 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 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 구조물, 로프, 부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 등 양식 가두리식 가두리 구조물, 로프, 부이, 닻, 작업바지선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ㆍ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묘 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ㆍ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 양식(양성 및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ㆍ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ㆍ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ㆍ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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