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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미 FTA > 한·미 FTA 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 직접적 피해보전 > 피해보전직불제

FTA국내대책 분류별 소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1. 직접적 피해보전
  • 2. 산업경쟁력 강화
  • 3. 어가경영안정화
  • 4.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1-1. 피해보전 직불제
  • 1-2. 폐업지원제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7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지원 가능 품목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형태 및 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금 산출 지원금 =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지원한도 어업인 : 개인 당 3,500만 원
어업법인 : 법인 당 5,000만 원

< 사업 절차 >

구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조사ㆍ분석
(1~3월)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어업인(신청)/해양수산부(접수)
지원 대상 품목 요건 충족 여부 조사ㆍ분석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4월)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위원회
3 사업 신청
(5~7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시달ㆍ고시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해양수산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 어업인등
4 신청서 접수
(6~7월)
신청서 접수 지자체(시ㆍ군ㆍ구)
5 지급 대상자 선정
(8~9월)
지급 대상자 선정
ㆍ현지(서면)조사
ㆍ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어업인등)
ㆍ심사위원회 심사
ㆍ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시ㆍ군ㆍ구)
6 조정계수 산정, 자금 요청(10~11월) 해양수산부/지자체
7 자금 배정 및 집행(12월) 해양수산부/지자체
8 이행 점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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