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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미 FTA > 한·미 FTA 국내대책 개요

FTA국내대책

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국내대책 개요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경쟁력 강화 어가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환경구축

2. 재정지원 규모

수산업분야 지원규모(1조 302억 원)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한미FTA 보완대책 2007.4
  • 7,262억원(직접피해보전 764억원, 경쟁력강화 6,497억 원)
  • 한미FTA 보완대책 2011.8
  • 1,245억원(직접피해보전 19억원, 경쟁력강화 1,166억 원)
  • 한미FTA 보완대책 2012.1
  • 1,793억원(경쟁력강화 1,7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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