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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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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홈 > FTA 국내보완대책 >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 양식어업 지원사업

양식어업 지원사업

  • 친환경 부표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이란?

    친환경 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지원 대상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지원 자격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의 100%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지원 형태

    국고 보조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친환경부표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4개로 나눴고 각각 구분, 세부절차및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계획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부표 생산업체 품질인증 신청서 검토 및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지자체
    (사업관리 주체)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 체결 수협중앙회
    2 사업 신청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및 업체에
      사업 홍보 실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어업인이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지자체
    (사업관리 주체)
    3 지급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
    4 자금배정 자금 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
    5 이행점검
    • 사업추진 현장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 집행실적 부진 기관 시정 조치
    해양수산부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지자체
  •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보급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및 단체

    지원 형태

    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지원 한도
    히트펌프 지원 : 시설용량(kW) X 지원한도
    히트펌프 지원 : 시설용량(kW) 곱하기 지원한도. 히트펌프 설비형식을 총 4개로 나누고 각각의 지원한도 표기
    구 분 지원한도(천원 / kW)
    설비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인버터 지원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X 대수) X 1.5
    인버터 지원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곱하기 대수) 곱하기 1.5. 인버터용량에 따른 금액 표기-사용전압은 380으로 동일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2개로 나눴고 각각 구분, 세부절차및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신청
    •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
    해양수산부
    • 현장 조사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기관)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사업 홍보
    • 사업신청 자료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 요구
    시·군·구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사업대상자
    2 사업시행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사업 시행 시·도(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기관)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 신청 사업대상자
  • 수산물자조금 지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사업이란?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보장 및 자생력 확보에 기여

    지원 내용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내산 수산물로서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양식수산물
    •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생산량(액) 대비 해당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의자조금 설치를 승인한 단체
      * 3년 이내 단체구성원의 생산량 비중이 50% 확보되어야 함
    자금 사용용도
    •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수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수산물의 소비촉진,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자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형태

    국고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자조금조성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자조금 지원을 통한 한국광어양식연합회의 광어 홍보 영상 및 소비촉진행사 전경
  • 천일염산업 특화지원
    천일염산업 특화지원(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이란?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난 해소 및 노동비용 감소

    지원 내용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구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개인 (천일염 생산자) 등

    지원 형태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지원 한도

    대당 국고 6백만 원 이하(총사업비 2천만 원의 30%)

  • 내수면양식 지원(유통판매센터)
    내수면양식 지원 사업이란?

    내수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 미흡으로 수입수산물과 혼재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국내산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차별화 유도

    지원 내용

    내수면 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법인(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판매(주))에 연차 지원

    지원 형태

    국고 50%, 자부담 50%
    수도권 일원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부지 매입 및 착공
    지원예산: 27억 4천만 원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란?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친환경기술이전
      - 한·중 FTA 대비 피해 예상 품목인 새우와 관련하여 새우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양식기술(바이오플락)의 보급 및
        기술이전을 위한 양식어업인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친환경양식어업사업 관리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정기적인 사업 성과분석·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양식어장 환경관리사업
      -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 지자체 양식기술·기반구축
      - 민간이 생산하기에 기술수준이 미흡하거나 경제성이 낮아 양식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품종에 대한 지자체 소속
        연구시설 건립 지원
    • 민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민간 양식시스템(Biofloc, 순환여과 및 외해양식 등) 기반
        구축 및 확충 지원
    • 적조피해예방지원
      - 적조상습 발생지역의 어장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법의 양식개발 등 대책 마련
    • 혼합 양식 가능성 분석 연구
      -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복‧해삼 등 혼합양식에 대한 기술개발 및 경제성 분석 필요
    •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 양식창업을 구상에서 실현까지 One-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존 어업인 외 청년층 등 신규인력의 양식업계 진입 유도를
        위한 지원
    • 간척지 등을 활용한 첨단양식 산업화 전략 수립
      - 첨단 미래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양식 산업화 전략 수립 및 첨단 수산양식 단지 구축 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지원 대상 및 자격
    •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수산업법」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형태
    • 지자체 직접사업 : 국비 100%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국비 30%~50%
    사업절차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 목적: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내용: 적조 발생 시 양식시설물을 안전해역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시설로 대체

    - 사업대상자: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PE 재질 등 적조발생시 이동 또는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당 사업비 210백만 원 이내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함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 목적: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 사업대상자: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어촌계, 개인, 어업인 단체,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후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장기간 어장이용으로 생산력이
      저하된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생산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지원 내용

    • 조사설계비(사전조사, 측량 등), 해조류 양식시설(이설, 맞교환 등), 가두리 시설 이설 비용(닻, 닻줄, 외곽시설 자재구입 및 시설비), 가두리 실명 표지 비용
    • 사업성과(기존어장과 이설어장의 해수 유동성, 저질 및 폐사․생산량 개선 등) 조사․분석을 위한 전문기관(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사업효과조사비용, 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존어장과 이설어장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