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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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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홈 > FTA 국내보완대책 >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 어업어선 지원사업

어업어선 지원사업

  • 생분해성 어구 보급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란?

    바다 속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연분해 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내용

    자망 또는 통발 어업인이 기존의 나일론 어구를 생분해성어구로 대체 사용시 발생하는 차액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18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대게‧참조기‧꽃게 자망, 붕장어통발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지원 형태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한도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 지원,
    필요시 지방비로 10% 추가 지원(다만, 신규 진입 품목에 대해 20%를 국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신규 진입 품목 예시 : 참조기 자망, 꽃게 자망 등 최근 2년간 보급 실적이 없는 품목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10%~20%)


    생분해성어구 생산(편망) 공정, 개발된 생분해성 대게 자망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5개로 나눴고 각각 구분,세부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계획 수립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 해양수산부
    • 생분해성 어구 검사 실시 및 인증서 발급
    •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사업 수요조사, 추진일정 및 예산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시행 계획 수립 지자체(사업주관기관)
    • 가격협상을 통해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통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 어구 조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2 사업 신청
    • 구비서류(사업 신청서,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등)
    • 어업인이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지자체(사업자 선정주체)
    3 사업자 선정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해양수산부
    •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 우선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비 내역 통보
    지자체(사업자 선정주체)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수협중앙회(일선조합)
    4 자금배정 보조금 교부(해수부→지자체→보조사업자) 지자체/해수부
    5 이행점검 사업추진 현장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집행실적 부진 기관 시정 조치)
    해양수산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 등 반기별 점검 지자체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이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대체를 통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지원 내용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150마력 이하 가솔린기관을 포함하되 관리선은 제외
    • 전기추진장치 대체(또는 설치)
      * 내수면 어업인도 지원 가능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및 용품에 한정
    지원 대상 및 자격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지원 형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한도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4개로 나눴고 각각을 구분, 세불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 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및 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 사업자 모집 공고 위한 홍보 및 지도
    •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 체결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보고
    수협중앙회(단위수협)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어업인
    2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해양수산부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구별 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수협 조합장에 통보
    • 사업자가 수협이 계약한 장비를 신청하여 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
    시·도(시·군·구)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등 보조업무 수행 수협중앙회(단위수협)
    4 자금배정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시·군·구)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사업이란?

    연근해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자율적 자원관리·분쟁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도모

    지원 내용
    • 어업인 단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한 자조금에 대한 출연(자조금 사업비 지원) 실시
    • 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정·기술 등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
      (양식·원양산 제외)
    • 자조금 지원 :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조직화 지원 : 연근해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교육기관
    지원 형태
    • 자조금 지원 : 국고 50%, 자부담 50%
    • 조직화 지원 : 국고 100%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5개로 나눴고 각각을 구분, 세불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 신청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자 공고
    해양수산부
    • 위탁기관 공모 신청
    •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2 사업자 선정
    • 적격 사업자 선정
    • 세부사업 계획 승인
    해양수산부
    컨설팅 수요조사 및 자조금 단체 품목선정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비영리 단체 신청(생산자협회) 자조금 지원 단체
    3 자금배정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위탁기관)
    (해양수산부 → 자조금단체)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요청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요청
    자조금 지원 단체
    4 이행점검 보조사업 총괄 해양수산부
    • 조직화지원 회계 집행
    • 생산자 품목단체 선정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자조금 용도) 자조금 지원 단체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양수산부
    조직화지원 회계 집행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자조금 집행 내역 등 차기 년도 사업추진 계획 자조금 지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