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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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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홈 > FTA 국내보완대책 >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 소득경영안정 사업

소득경영안정 사업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지원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지원사업이란?

    영세어업인 및 수산종묘생산어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지원

    지원 내용

    영어자금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업종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마을·신고·종묘생산어업 종사자

    지원 형태

    어업경영운영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융자 지원(고정금리 2.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융자 기간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1년 이내

    융자 한도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단, 신고(맨손)어업의 경우 가구당 300만 원 까지

    사업 절차

    
								어업인←회원조합→수협은행→해양수산부→수협은행
								(대출)(이차보전명세서 제출)(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지급)
								- “영어자금 운용요령” 및 “영어자금 운용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어업인이단위 수협 및 수협은행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단위 수협 및 수협은행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을 대출
 - 단위 수협 및 수협은행에서 신청 받은 정책자금 신청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신청
 - 해양수산부는 이차보전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교부(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란?

    자연재해 등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1)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2)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3) 법령 등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승인을 얻으면 1년 내에서 융자기간 연장 가능)

    •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 법령 등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규정한 경우
    지원 형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고정금리 1.8%,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하여 적용

    지원 기간

    1년 이내
    * 재해복구 지연 등 특별한 사정 발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 연장 가능

    지원 한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이내
    ※ 단,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

    당 초 최고 5천만 원 한도 > 변 경 영어자금소요액의 20% 이내 (최대한도 미설정)
    사업절차

    사업절차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지원 형태

    순보험료 50% 보조(납입보험료 지원), 운영비 100% 보조(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순보험료 : 운영비 = 75 : 25

    지원 한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보험 대상물
    본 사업
    (1)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 육상수조식에서 양식 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 이상의 것에 한함)

    (2)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전복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각장 3.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에 한함)

    (3)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굴(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 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4)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조피볼락(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5)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참돔(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6)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돌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돌돔(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30g 이상)

    (7) 해상가두리식 감성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감성돔(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8) 해상가두리식 농어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농어(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

    (9) 해상가두리식 쥐치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쥐치(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

    (10) 해상가두리식 기타볼락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45g 이상)

    (12)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및 그 시설물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강도다리(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이상의 것에 한함)

    (13) 해상가두리식 능성어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능성어(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100g 이상)

    (14) 수하식(채롱식)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수하식(채롱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가리비(양성단계에 있는 각장 3Cm 이상의 것)

    (15) 연승수하식 홍합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홍합(양성단계에 있는 양식홍합)
    시범 사업
    • 연승수하식 멍게, 연승수하식 미역, 부류식․지주식 김, 육상수조식 뱀장어, 연승수하식 다시마, 육상수조식 송어, 연승수하식톳, 연승수하식 미더덕, 연승수하식 오만둥이, 육상수조식 터봇,축제식(지수식) 메기, 축제식(지수식) 향어 및 그 시설물
      (시범사업 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 사업 품목(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
      * 재해보험사업자는 품목별 시범사업 실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보험대상 재해 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ㆍ적조ㆍ호우ㆍ홍수ㆍ대설ㆍ한파․이상수질ㆍ고수온ㆍ저수온ㆍ이상수온․이상조류․조수․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이에 의한 전기적 장치의 파괴․변조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ㆍ호우ㆍ홍수ㆍ대설ㆍ이상조류ㆍ조수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사업 실시지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였고 각각 구분, 세부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으로 설명되어짐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계획 세부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해양수산부
    2 보험 가입보험가입 서류 작성 후 영업점에 제출 보험가입자(어업인)
    •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수협중앙회 및
    조합 영업점
    보험가입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 후 승낙 여부를
    영업점에 통보
    수협중앙회
    3 보험급여 지급
    • 보험대상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영업점에 통보
    • 보험금 지급안내 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류 영업점에 제출
    보험가입자(어업인)
    • 사고내용을 관할 공제 보험지부로 즉시 보고
    • 사고 여부 확인 후 초동 조사보고서 작성 후 공제보험지부에 보고
    • 지급 보험금 결정된 후 7일 내 지급
    수협중앙회 및
    조합 영업점
    •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및 사고조사 내용 검증 조사
    • 지급 보험금 결정 후 보험가입 영업점에 안내
    수협중앙회
    4 사업비 집행 자금 소요 파악 및 자금 배정 신청 수협중앙회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자금집행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절차 다운로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 존속 도모

    지원 내용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60만 원 지원
    • 지원 금액 중 어가 개인 지원(70%), 어촌마을 공동 지원(30%)
    지원 대상 및 자격
    • 모든 도서 (어가 미거주 도서 제외)
      * 천일염 어가 포함
    •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
    지원 형태

    국고 80%, 지방비 20%

    지원 한도

    가구 당 60만 원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크게 6개로 구분하였고 각각 구분,세부절차 및 내용,담당기관으로 설명.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해양수산부에 신청 지자체(시·도 , 시·군·구)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 최종 검토·확정 후 시 ·도지사에 통지 해양수산부
    사업대상지역을 시장·군수/읍·면·동장에 통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2 사업신청
    •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작성 후 제출
      (운영위원회→읍·면장→시장 ·군수)
    어업인·운영위원회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 검토 후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시·군·구
    3 사업자 선정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의 어업인은 약정신청서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장은 약정신청서 검토 후 읍·면장에게 제출
    어업인·운영위원회
    • 서류 구비 ·보관
    • 구비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확인결과 제출
    읍·면·동
    • 적극적인 지도·홍보 실시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선정
    • 관리협약 체결
    시·군·구
    약정 신청서 제출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 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시기 조정 가능
    시·도
    4 지급 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양수산부
    •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시·군·구
    • 이행점검단 구성
    • 이행점검 후 결과를 읍·면장 경유 시장 ·군수에게 제출
    어촌계(마을)
    이행점검표 확인 및 보완 후 시장 ·군수에게 제출 읍·면·동
    이행점검 지도·감독 및 완료 보고 시·도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시·군
    5 자금 배정,
    직불금 지급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 해양수산부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도
    신청인 계좌에 입금 처리 시·군·구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대상자 관리 및 지급요건 불이행 시 제재 시·군·구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 어업경영체(어가 및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정보(수면이용, 양식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정보를 각종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어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수산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어업법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관리
    지원 내용

    어업경영체 등록·관리를 위한 등록조사원 활용 확대 및 등록제도 홍보 강화

    지원 형태

    국고 100%

    등록 대상

    어업인, 어업법인

    등록절차
    신규등록

    신규등록절차

    변경등록

    변경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