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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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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홈 > FTA 국내보완대책 >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 직접적 피해보전

직접적 피해보전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원 가능 품목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 요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 요건

    가격 조건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평균 가격 : 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
    • 기준 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가격 × 90%
    총 수입량 조건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을 초과

    • 총 수입량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
    • 기준 총 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총 수입
    협정상대국 수입량 조건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
    • 기준 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

    시장점유율에 따른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에 따른 수입피해발동계수를 나타낸 표로써 시장점유율 계산식과 그 식에 따라 3개의 열로 구분지어져 있음.
    시장점유율 발동계수
    협정상대국 수입량

    국내생산량 + 총 수입량 - 총 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한도액
    • 어업인 : 개인 당 3,500만 원
    • 어업법인 : 법인 당 5,000만 원
    사업 절차
    사업 절차. 사업절차를 나타낸 표로 6단계로 구분되어 각각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이 나타나있음.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조사·분석
    지원대상품목 선정
    (1∼6월)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어업인(신청)/해양수산부(접수)
    FTA 피해지원 요건 충족여부 조사·분석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어업인(이의신청)/해양수산부(접수)
    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해지원 대상품목 선정 및 고시 해양수산부
    3 사업 신청
    (6∼8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 어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지자체(시·군·구)
    4 지급 대상자 선정
    (8∼10월)
    • 현지(서면) 조사
    •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어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시·군·구)
    5 자금 요청 및 배정
    (10∼11월)
    지급 신청액 산출 시·군·구
    자금배정 요청 시·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시·군·구
    6 자금 배정 및 집행(12월) 해양수산부
    7 이행점검 지자체
  • 폐업지원제
    폐업지원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어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원 대상 품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지원 대상 및 자격
    • 당해 연도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 어구, 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 전체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지원 형태 및 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금 지원 기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 면허어업 : 평년수익액 ÷ 연리 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허가·신고어업 :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절차를 총7개로 구분했고 각각의 구분,세부절찰 및 내용, 담당기관을 표기했음.
    구 분 세부 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조사·분석
    지원대상품목 선정
    (1∼6월)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어업인(신청)/해양수산부(접수)
    지원 대상 품목 요건 충족 여부 조사·분석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시달·고시 해양수산부
    2 사업 신청
    (7∼8월)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어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지자체(시·군·구)
    3 지급 대상자 선정
    (8∼10월)
    지급대상자 선정
    • 현지(서면) 조사
    •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어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지자체(시·군·구)
    4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확정 지자체 / 해양수산부
    5 지원금 산정 및 요청 지자체
    6 자금 배정 및 지원금 지급 지자체
    7 이행 점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