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대메뉴 시작지점
본문 시작지점

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홈으로 이동 > FTA 국내보완대책 >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개요
  •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체결('07.4)을 계기로 수립·시행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과 한·중 FTA 비준('15.12)에 따라 수립된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구성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조 302 억 원으로 직접피해보전 846억 원, 경쟁력 강화 9,456억 원으로 구성

  •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며, 총 지원규모는 기존 사업(1조 2,622억 원)에 3,18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조 5,810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추가 지원금 3,188억 원은 피해지원대책 2,247억 원, FTA 활용대책 941억 원으로 구성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FTA 국내보완대책 다운로드